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인상 가능성 2030 청년들 분노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55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이 더욱 더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고갈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이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 역시 악화가 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5년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늘리려면 저출산 및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갈수록 저출산이 더 심각해지고 노령인구는 많아지면 고령화가 더욱 더 가속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더욱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국민연금을 받는 인구는 많아지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현재 흐름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해외 선진국을 보면 그해 거둬들여서 그해 지출하는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죠.

 

다만 이렇게 선진국처럼 당해 거둬들여서 당해 지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운영이 된다고 가정하면 2055년에 소득의 26.1%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의 4분의 1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한다는 것이죠.

 

 

만약 소득의 4분의 1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때문에 현재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안정화 조치를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낮추겠다는 뜻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른 부과방식 비용률을 보면 현행 보험료율이 9%인 것을 기준으로 5년 새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핵심화두는 연금개혁이라고 합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처럼 받으면서 더내는 방식과 더 받고 더 내는 방식 등이 거론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는 국민연금 고갈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적으로 침체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양해야할 노령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기하급수로 줄어들고 있죠.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올리는데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제활동 인구수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녀간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비혼주의자도 점점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않는 딩크족까지 늘어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마지막은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법 밖에 없지않나 싶네요.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요?